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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재원확보 관련 보도에 대한 추가 설명(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29. 13:09
「주거복지로드맵」 재원확보 관련 보도에 대한 추가 설명
주거복지로드맵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설명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기금융자 원리금 회수 등을 통해 연간 약 70조원 규모로 조성ㆍ운용되고 있습니다.
* (‘16년 결산) 청약저축 19.1조원, 국민주택채권 15.9조원, 융자원리금회수 등 16.0조원 등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추가 재정소요(연간 약 4.9조원)는 올해 10월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약 42.2조원 수준에 달해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습니다.
* 여유자금 :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된 보유자산 중 예산 사업에 지출되고 남은 사업 대기성 자금으로서 외부전담운용기관(전문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사업성기금 47개 중 수익률 2위(2.53%)를 차지(‘16년 기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용중
임대주택 공급,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및 주거급여사업 등 주거복지로드맵에 차질이 없도록 2018년에 약 21.7조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총지출(사업비) 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171129(보도참고) 주거복지로드맵 재원확보 관련 보도에 대한 추가 설명(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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