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도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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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상급종합병원 발표, 42개 지정·1개 보류(보건복지부)정부보도자료/보건복지부 2017. 12. 27. 08:43
제3기 상급종합병원 발표, 42개 지정·1개 보류 -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 등 밝혀진 후 지정 여부 추가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 3기(’18~’20)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하고 1개 기관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된 42개 기관은 지난 5개월 여 간에 걸쳐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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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영양 주사제서 사망환아 혈액에서 나온 것과 동일 유전자형 시트로박터균 검출(보건복지부)정부보도자료/보건복지부 2017. 12. 27. 08:41
지질영양 주사제서 사망환아 혈액에서 나온 것과 동일 유전자형 시트로박터균 검출 - 주사제 준비 단계서 오염 가능성 추정 - ◇ 사망환아에 발견된 동일한 유전형 시트로박터균이 사망환아에게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서 검출 - 주사 준비 단계서 오염 가능성 추정돼, 서울 경찰청과 협조해 오염경로 추가조사 진행 예정 -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결과 등을 통해 규명 계획 ◇ 전원·퇴원 환아 12명 중 9명에서 로타바이러스 검출되어 감염관리 시행 중 ◇ 전원·퇴원신생아 12명은 현재 감염 관련 특이사항 없고, 건강상태 지속 모니터링 예정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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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보건복지부)정부보도자료/보건복지부 2017. 12. 4. 11:46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전국 약 56,000개 실내 체육시설 업주에 금연구역 안내표지 등 설치 의무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는 내년 3월2일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 운영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올해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이후부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및 동 법 시행령 별표5)한편, 당구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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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후에도 못쓸까...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할 날 올 것´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보건복지부)정부보도자료/보건복지부 2017. 11. 23. 11:50
[11월 22일 청년의사] ´30년 후에도 못쓸까...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할 날 올 것´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11월 22일 청년의사 "30년 후에도 못쓸까...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할 날 올 것"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공개석상에서 머지않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함 □ 설명내용 ○ 지난 11월 21일 개최된 의-한간 협진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한의약정책과장의 인사말은 -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30년 후 먼 미래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발언한 것이며, - 보도된 바와 같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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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 높이겠다는 아동수당...정작 필요한 저소득층에 덜 돌아가’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보건복지부)정부보도자료/보건복지부 2017. 11. 23. 11:47
[11월 20일 한국경제] ‘출산률 높이겠다는 아동수당...정작 필요한 저소득층에 덜 돌아가’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11월 20일자 한국경제 ‘출산률 높이겠다는 아동수당...정작 필요한 저소득층에 덜 돌아가’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주요내용아동수당은 출산률이 낮고 자녀 수가 적은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몫이 상대적으로 적어 ‘부자복지 논란’이 일고 있음전문가들, 출산률 제고의 취지를 살리려면 가구소득에 따른 ‘선택적 복지’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 전체 1조 5303억원, 소득상위 20% 계층에 3232억원(20.9%) 돌아가는 반면, 소득하위 20% 계층에 대한 지원은 1356억원(8.9%)에 그침양육수당과 중복되며, 현금복지만으로는 출산률 못 올리고 재원을 쏟아부어서 출산률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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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야간전담 간호사에 월 20만원씩 3년 지원 추진”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보건복지부)정부보도자료/보건복지부 2017. 11. 15. 17:23
11월 15일 한국일보 “복지부, 야간전담 간호사에 월 20만원씩 3년 지원 추진”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는 야간전담 간호사 수당 등을 지원하기로 함 □ 설명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야간전담 간호사 수당 및 시간제 간호사 4대 보험료 지원은 현재 국회 논의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 해당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사항*으로, 향후 보건복지상임위, 예결위 등을 거쳐 예산 추가 반영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간호사들의 잦은 이·퇴직은 야간근무, 불규칙한 3교대 근무 등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분석됨 (평균 근무연수 5.4년, 신규간호사 이직률 33.9%) 【 국회 논의 중인 적정 간호인력 확보 관련 예산(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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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시행시 건강보험 적립금 2026년 고갈될 수도”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보건복지부)정부보도자료/보건복지부 2017. 11. 14. 16:22
11월 8일 연합뉴스 “문재인케어 시행시 건강보험 적립금 2026년 고갈될 수도”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추계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실시되면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하고, -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이 소진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음 □ 설명내용 ○ 기사에서 인용된 예정처 분석자료는 재정절감대책 가정에 따라 두 가지 추계 결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추이와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보장성 강화가 추진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절감대책을 병행하는 경우의 두 가지 추계결과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균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시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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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땐 본인부담 2.3배 증가” 등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보건복지부)정부보도자료/보건복지부 2017. 11. 14. 16:19
11월 12일 연합뉴스, 세계일보, 뉴스1 등 “문재인케어 땐 본인부담 2.3배 증가” 등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보험연구원 보고서에서 2022년 총진료비 123.4조원, 본인부담금은 2.3배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음 □ 해명내용 ○ 총 본인부담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합니다. - 보장률 70% 달성 시 비급여가 감소되고, 공단부담금은 증가하나, 본인부담금은 36.6%(2015년)에서 30%(2022년)로 감소하며, 연구에서도 이 비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인용된 보험연구원 추계 자료에 따르더라도 총 진료비가 1.8배 증가하는 동안 총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감소에 따른 효과로 1.4배 증가합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