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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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21. 4. 2. 14:45
★201126 국세청 부과고지 관련 보도자료_v5.hwp 파일 다운로드 □ ‘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74만 4천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 2,687억원입니다. ㅇ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 7천명이며, 고지액은 1조 8,148억원입니다. (만명, 억원, %) 구분 합 계 주 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19년 59.5 33,471 52.0 12,698 8.2 12,680 1.0 8,093 ’20년 74.4 42,687 66.7 18,148 8.7 15,138 1.1 9,401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세액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및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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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8. 3. 19. 09:15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주재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5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 일자리 대책」을 3.15.(목) 확정·발표하였다. -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로, ▲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 창업 활성화, ▲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를 선정하였음. -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① 신규고용 지원, 세금 면제, ② 주거·교통비 경감 ③ 목돈마련, ④ 대기업·공공기관 취업을 지원할 것임. - (창업 활성화) ① 창업자금, 사업서비스 지원, ② 창업기업 세금 면제, ③ 민간주도 창업 지원, 지방창업 우대, ④ 대기업의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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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제정책방향 - 브로셔(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2. 29. 15:36
2018년 경제정책방향 - 브로셔 2018년 경제정책방향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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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 주요 내용(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2. 8. 03:17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 주요 내용 ◇ 2018년 예산안이 1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음 ㅇ 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0.1조원 증가, 총지출은 △0.1조원 감소했으며, 국가채무는 △0.7조원 감소* * 추경 부대의견에 따른 국채상환 △0.5조원 포함 ◇ 일자리,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추가 확대 ◇ 정부는 12.8일(잠정)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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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세법개정안(10개) 본회의 통과(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2. 8. 03:04
2017년도 세법개정안(10개) 본회의 통과 □ '17.12.1(금) 및 12.2(토) 세입예산부수법률안 중 10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ㅇ 10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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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인세수 15%이상 늘어…인상 없이도 충분」 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28. 09:01
2017. 11. 27.(월) 문화일보 「올 법인세수 15%이상 늘어…인상 없이도 충분」 제하 기사 관련 □ ‘17.11.27.(월) 문화일보는 「올 법인세수 15%이상 늘어…인상 없어도 충분」 제하 기사에서 ㅇ 법인세율 인상 불필요한 이유로 ① 올 법인세수 15%이상 늘어 인상 없이도 충분, ② 삼성전자‧LG화학 등 해외 경쟁기업보다 높아, ③ 0.02%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의 49% 부담해 와, ④ 美‧日 등 선진국은 투자 활성화 위해 인하 추세, ⑤ 법인세 올린 OECD 6국중 3국 세수 되레 줄었다는 점을 보도 □ ① 최근 법인세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 수준* 등 감안시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방안 검토 필요 * ’16년 조세부담률: 19.4%, OECD 평균: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