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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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이건희, 해외은닉계좌 실토...삼성생명 대주주 자격 상실」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28. 08:58
2017. 11. 27.(월) 연합뉴스 「박찬대 “이건희, 해외은닉계좌 실토...삼성생명 대주주 자격 상실」제하 기사 관련 □ 연합뉴스는 2017. 11. 27.(월)「박찬대 “이건희, 해외은닉계좌 실토...삼성생명 대주주 자격 상실”」제하 기사에서 ㅇ 지난달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관련 “자진신고자 중 이건희 회장이 있었다는 보고를 들은 것 같다“고 밝혔다고 보도 □ 위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당시 부총리는 그런 의혹 제기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것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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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강원랜드 정부 통제 강화된다」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25. 08:00
2017. 11. 25.(토) 매일경제(가판) 「산은·수은·강원랜드 정부 통제 강화된다」 제하 기사 관련 □ 2017. 11. 25.(토) 매일경제는 「산은·수은·강원랜드 정부 통제 강화된다」 제하 기사에서 ㅇ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강원랜드가 내년 1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될 전망이고, ㅇ 요건이 맞는 경우 기타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으로 변경지정할 것이라고 보도 □ 공공기관의 신규지정·지정해제·변경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ㅇ 매년 1월말까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공운법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공공기관 정기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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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가판「변호사-의사 동업 의료전문 로펌은 불법?」제하 기사 관련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21. 12:15
2017. 11. 21.(화) 한국경제 가판「변호사-의사 동업 의료전문 로펌은 불법?」제하 기사 관련 □ 한국경제는 2017. 11. 21.(화) 가판「‘변호사-의사 동업’ 의료전문 로펌은 불법?」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대책의 일환인 ‘서비스업 발전 방안’에 변호사와 다른 전문자격사간 동업 허용 여부를 포함시킬지를 놓고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고 보도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현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 내용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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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에만 2조 필요한데... 내년 정부 예산은 ‘달랑 5,000억’」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17. 11:02
2017. 11. 17.(금) 서울경제, 「내진보강에만 2조 필요한데... 내년 정부 예산은 ‘달랑 5,000억’」제하 기사 관련 □ 서울경제신문은 17. 11. 17.(금)「내진보강에만 2조 필요한데....내년 정부예산은 ‘달랑 5,000억’」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에서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으로 5,029억원을 편성하였지만 실제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만 2조원 가량 필요’ 라고 보도하였음 □ 기사에서 언급한 내진보강 소요 2조원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필요한 소요(국회 예산정책처 인용)로, 정부 재정지원의 대상이 아니어서 국가의 내진보강 예산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정부는 지난해 9.12 경주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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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캐나다 양자 통화스왑 체결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16. 12:16
한국ㆍ캐나다 양자 통화스왑 체결 관련 한ㆍ캐나다 통화스왑 체결 관련 부총리 브리핑 자료 (주요 내용) 캐나다 현지 시간 11.15일, 한국은행과 캐나다 중앙은행은 원/캐나다 달러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음 ㅇ 그동안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호주 등 주요 국가들과 약 1,200억불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측과 한-중 통화스왑의 만기연장에 합의한 바 있음 ㅇ 이번에 체결된 캐나다와의 통화스왑은 그간 우리나라가 체결했던 통화스왑과 달리 ① 사전에 한도를 정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② 만기도 특정되지 않은 상설계약이라는 점이 주요한 특징임 ㅇ 이는 상호간 무기한-무제한 지원으로 알려진 6개 주요 기축통화국*들간 맺고 있는 통화스왑과 동일한 형태로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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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기업 유효법인세율 21.8%…처음 미국 앞질러」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16. 12:07
2017. 11. 15.(수) 연합뉴스 「10대기업 유효법인세율 21.8%…처음 미국 앞질러」제하 기사 관련 □ ‘17.11.15.(수) 연합뉴스는 「10대기업 유효법인세율 21.8%…처음 미국 앞질러」 제하 기사에서 ㅇ “한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지난해 처음 미국 10대 기업을 앞질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미국 각 10대 기업(매출기준)의 현금 유효법인세율(실제 법인세 납부세액/회계상 세전 이익)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21.8%로 미국(18.3%)을 웃돌았다.”고 보도 □ 상기 기사의 유효법인세율(실제 법인세 납부세액/회계상 세전 이익)은 기업의 세법상 법인세 부담 측정지표로 바람직하지 않음 ㅇ ‘회계상 세전 이익’은 세무조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세법상 과세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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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소득자 소득공제 3분의1 축소 검토”보도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16. 00:52
“정부, 임대소득자 소득공제 3분의1 축소 검토”보도 관련 □ 임대사업 등록에 대한 해당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 임대소득자 사업 미등록 땐 소득공제 3분의1 축소 검토 -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정도로 깎는 방안을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하여 발표 예정 -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유도 방안에 임대시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건강보험료 경감, 소득세․양도세 감면 확대 포함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