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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에만 2조 필요한데... 내년 정부 예산은 ‘달랑 5,000억’」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17. 11:02
2017. 11. 17.(금) 서울경제,
「내진보강에만 2조 필요한데...
내년 정부 예산은 ‘달랑 5,000억’」제하 기사 관련
< 언론 보도 내용 >
□ 서울경제신문은 17. 11. 17.(금)「내진보강에만 2조 필요한데....내년 정부예산은 ‘달랑 5,000억’」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에서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으로 5,029억원을 편성하였지만 실제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만 2조원 가량 필요’ 라고 보도하였음
< 기획재정부 입장 >
□ 기사에서 언급한 내진보강 소요 2조원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필요한 소요(국회 예산정책처 인용)로, 정부 재정지원의 대상이 아니어서 국가의 내진보강 예산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정부는 지난해 9.12 경주 지진 이후 지진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증가시켜 왔으며, 내년도 예산안도 전년대비 37.1% 증액한 5,029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
ㅇ 특히, 주요 국가기관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예산은 ‘17년 2,878억원에서 ’18년 4,330억원으로 전년대비 50.5% 대폭 증액
<‘18년도 지진관련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6년
‘17년(A)
‘18년안(B)
증감(B/A)
%
합 계
1,163
3,669
5,029
1,360
37.1
지진대비인프라구축
250
501
515
13
25.9
지진조기경보체계구축
89
289
184
△105
△36.4
내진 보강
824
2,878
4,330
1,452
50.5
* 지자체, 공공기관 관리대상 시설물의 내진보강 투자규모는 미포함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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