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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기업 유효법인세율 21.8%…처음 미국 앞질러」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16. 12:07
2017. 11. 15.(수) 연합뉴스 「10대기업 유효법인세율 21.8%…처음 미국 앞질러」제하 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 ‘17.11.15.(수) 연합뉴스는 「10대기업 유효법인세율 21.8%…처음 미국 앞질러」 제하 기사에서
ㅇ “한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지난해 처음 미국 10대 기업을 앞질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미국 각 10대 기업(매출기준)의 현금 유효법인세율(실제 법인세 납부세액/회계상 세전 이익)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21.8%로 미국(18.3%)을 웃돌았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상기 기사의 유효법인세율(실제 법인세 납부세액/회계상 세전 이익)은 기업의 세법상 법인세 부담 측정지표로 바람직하지 않음
ㅇ ‘회계상 세전 이익’은 세무조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세법상 과세소득과 다르고, ‘실제 법인세 납부세액’은 세액공제 계산시 세법 규정과 상이하여 실제로 기업이 납부한 세액과 차이가 있음
□ 상기 기사에서 미국과 우리나라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다른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ㅇ 미국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연결 재무제표와 현금흐름표상 세전이익과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
ㅇ 우리나라 기업은 개별기업 재무제표상 세전이익과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
출처 : 기획재정부
(171115) 보도참고자료(연합뉴스)-10대 기업 유효법인세율-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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