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도자료/기타
-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수평증축 더 넓게…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서울특별시)정부보도자료/기타 2021. 4. 2. 14:39
서울시, _저층주거지 리모델링_ 수평증축 더 넓게…건폐율, 건축선 제한 푼다.hwp 파일 다운로드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수평증축 더 넓게…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지침」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 개정‧시행 - 건폐율‧건축선 완화비율 폐지…현장 여건에 따라 최대 제한 없이 적용 가능 - 구역 지정시 중복논의 생략하는 절차 간소화로 빠른 구역지정, 구역 수 확대 - 노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해 리모델링 수요 대응,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속도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리모델링활성화구역건축법적용의완화기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법완화 #리모델링 #서울시
-
2018년 2월 고용동향 (통계청)정부보도자료/기타 2018. 3. 19. 09:26
2018년 2월 고용동향 (통계청) 통계청은 3.14.(수) 「2018년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였다. - 취업자는 2,608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4천명 증가하였음. -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5.8%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2%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하였음. - 실업률은 4.6%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음. 2018년 2월 고용동향 출처 : 통계청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18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보도자료/기타 2018. 3. 19. 09:2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18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3.16.(금)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강화되었음. -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먼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강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및 기초·융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였음. -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의..
-
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조사(국세청)정부보도자료/기타 2017. 11. 28. 17:51
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조사 -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등 탈세 혐의자 지속 세무조사 - □(그동안추진경과)최근 강남재건축아파트등의 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거래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은 ’17.8.9. 및 9.27. 2차례에 걸쳐 탈세혐의자 58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그 중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하였음. ○주요적발사례로는 ① 회사수입을 대표 개인계좌로 빼돌린 후 주택취득 ② 재력가인 외가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주택취득 ③ 친인척·지인계좌를 이용하여 분양권 과소신고한 경우 등임. □(추가조사)국세청은 앞선 2차례의 세무조사 후에도 주택 가격 상승지역을 모니터링(정보수집)하고, FIU(금융정보분석원) 혐의 거래 정보 및..
-
건설사 부도로 20년 넘게 준공 못한 아파트 입주민 고충 해결(국민권익위원회)정부보도자료/기타 2017. 11. 28. 09:25
건설사 부도로 20년 넘게 준공 못한 아파트 입주민 고충 해결 국민권익위, 24일 현장조정 통해 경북 영천 금호윤성모닝타운 아파트 사용검사 처리키로 합의 경북 영천 금호윤성모닝타운을 건설하던 사업자(㈜윤성)가 부도나 사업자 소유인 아파트 진입도로 토지 중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20여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입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오후 2시 경북 영천시청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영천읍 소재 금호윤성모닝타운 아파트(1,746세대) 사용검사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금호윤성모닝타운 아파트 사업자인 ㈜윤성은 1995년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과정(공정률 96%)에서 1998년 최종..
-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국무조정실)정부보도자료/기타 2017. 11. 28. 09:12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센터장 : 문영기)와 국정원은 ’16년 프랑스 니스테러 이후 ’17년 영국 런던, 스페인 람블라스 등에서 차량돌진테러가 이어짐에 따라 올림픽 기간 중 대회시설과 도심지 다중이용시설 등을 노린 차량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소책자 30쪽)을 발간했습니다. ㅇ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대테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을 가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대테러・안전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동 가이드라인이 제작․발간됐습니다. □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차량테러 주..
-
2017년 10월 국내인구이동 결과(통계청)정부보도자료/기타 2017. 11. 27. 14:03
2017년 10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17년 10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ㅁ 2017년 10월 이동자 수는 52만 9천 명, 전년동월대비 14.2%(8만 8천 명) 감소함. ㅁ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은 1.03%, 전년동월대비 0.17%p 감소함. ㅁ 2017년 10월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10,472명), 세종(2,455명), 경남(2,185명) 등 9개 시도는 순유입, 서울(-10,741명), 부산(-4,749명), 대전(-1,239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출 됨. 출처 : 통계청
-
2017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국세청)정부보도자료/기타 2017. 11. 27. 13:59
2017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신용카드로 간편 결제, 납부액 5백만 원 초과시 분납도 가능 -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0만 명(1조 8,181억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보내어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올해 주택및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33만 8천명, 1조6,796억원)대비인원18.4%(6만 2천 명), 세액8.2%(1,385억원)증가함. ○홈택스의 과세대상 물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