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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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없는 세금 감면 年 24조 넘는다」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15. 17:20
2017. 11. 15.(수) 한국일보 「일몰 없는 세금 감면 年 24조 넘는다」제하 기사 관련 □ ‘17.11.15.(수) 한국일보는 일몰이 없는 조세지출이 연간 24조원에 이르며, 조세특례는 한번 제도가 생기면 일몰시까지 큰 변화없이 효력을 발휘하여 정부의 관리도 상대적으로 허술하다고 보도함 □ 일몰 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은 대부분 근로자‧농어민 지원*, 기부 활성화** 등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제도들임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장려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 기부금 세액공제 등 □ 정부는 일몰 기한이 없는 제도의 경우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제도 정비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ㅇ 3년 주기로 소관 부처 주관으로 자율평가를 시행하고, 감면액 증가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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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서 과기부로 넘어간‘20조 R&D예산’」제하 기사 관련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14. 16:05
2017. 11. 10.(금) 매일경제「기재부서 과기부로 넘어간‘20조 R&D예산’」제하 기사 관련 □ 2017. 11. 10.(금) 매일경제는 「기재부서 과기부로 넘어간 ‘20조 R&D예산’」제하 기사에서 ㅇ″① 국가 R&D예산권이 내년에 기재부에서 과기부로 사실상 이전, ② 20조원대 R&D예산을 앞으로 기재부와 과기부 장관이 함께 결정, ③ 과기부가 R&D예산권을 확보″라고 보도 □ R&D사업의 지출한도 설정시 기재부장관이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 중입니다. *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 同 개정법률안은 R&D사업 지출한도 결정절차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ㅇ 현행 기재부가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 한도를 자체 결정하여 통보하고 있는데, R&D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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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내년 예산 배분… 혁신성장 2조 vs 소득주도성장 19조」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9. 10:10
2017. 11. 3.(금) 한국경제 14면「‘기울어진’내년 예산 배분… 혁신성장 2조 vs 소득주도성장 19조」제하 기사 관련 □ 2017.11.3.(금) 한국경제는 “기울어진 내년 예산 배분… 혁신성장 2조 vs 소득주도성장 19조” 제하 기사에서 ㅇ 국회예정처가 내년도 소득주도성장 예산은 올해보다 8조원 넘게 급증해 19조원을 넘지만 혁신성장 관련 예산은 7,000억원 정도 늘어난 2조1,000억원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 □ 소득주도․혁신성장 예산 규모는 어떤 사업을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므로 단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음 ㅇ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보도자료에서 소득주도․혁신성장 예산을 단일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음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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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4대보험 가입 안해도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할 것”」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9. 10:05
2017. 11. 8.(수) 매일경제(가판) 「김동연 “4대보험 가입 안해도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할 것”」제하 기사 관련 □ 2017. 11. 8.(수) 매일경제(가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고용한 사업장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방침을 바꾸었다고 보도함. □ 정부는 8.29일 내년 예산안 발표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ㅇ 1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로서 현재 미가입 상태에 있는 분들도 최대한 가입을 유도하여 꼭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며, ㅇ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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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의 역설, 소비 3년간 18조원 준다」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9. 10:00
2017. 11. 7.(화) 서경 1면 「최저임금 1만원의 역설, 소비 3년간 18조원 준다」제하 기사 관련 □ ‘17. 11. 7.(화) 서울경제는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를 인용하여 최저임금이 ’20년까지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소비증가율이 △0.92%까지 감소하며 3년간 소비가 18조원 감소한다고 보도함 □ 예정처 분석은 최저임금 16.4% 인상시 명목임금이 9%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결과 도출 * ‘99~’16년 기간 중 최저임금 1% 인상시 전산업 임금 0.55% 상승 □ 그러나 최저임금의 전산업 임금 영향은 최저임금에 영향받는 근로자수, 기업별 대응방식, 임금분포 등의 제반변수에 대한 가정과 추계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ㅇ 기존 연구결과*는 최저임금 10% 상승시 임금상승률 1% 내외로 추정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