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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내년 예산 배분… 혁신성장 2조 vs 소득주도성장 19조」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9. 10:10
2017. 11. 3.(금) 한국경제 14면「‘기울어진’내년 예산 배분… 혁신성장 2조 vs 소득주도성장 19조」제하 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 2017.11.3.(금) 한국경제는 “기울어진 내년 예산 배분…
혁신성장 2조 vs 소득주도성장 19조” 제하 기사에서
ㅇ 국회예정처가 내년도 소득주도성장 예산은 올해보다 8조원 넘게 급증해 19조원을 넘지만 혁신성장 관련 예산은 7,000억원 정도 늘어난 2조1,000억원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소득주도․혁신성장 예산 규모는 어떤 사업을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므로 단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음
ㅇ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보도자료에서 소득주도․혁신성장 예산을 단일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음
□ 국회예정처도 소득주도․혁신성장 예산을 단일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ㅇ 소득주도․혁신성장 주요 정책사업* 예산의 예시로서 제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중 5대 투자의 중점에서 대표사업을 예시하고 있고 이를 주요 정책사업으로 명시
출처 : 기획재정부
20171103-보도해명자료(한경)(기울어진 예산배분)(최종)-예산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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