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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4대보험 가입 안해도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할 것”」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9. 10:05
2017. 11. 8.(수) 매일경제(가판) 「김동연 “4대보험 가입 안해도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할 것”」제하 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 2017. 11. 8.(수) 매일경제(가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고용한 사업장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방침을 바꾸었다고 보도함.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8.29일 내년 예산안 발표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ㅇ 1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로서 현재 미가입 상태에 있는 분들도 최대한 가입을 유도하여 꼭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며,
ㅇ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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