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인세수 15%이상 늘어…인상 없이도 충분」 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

2017. 11. 27.(월) 문화일보 「올 법인세수 15%이상 늘어…인상 없이도 충분」 제하 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 ‘17.11.27.(월) 문화일보는 「올 법인세수 15%이상 늘어…인상 없어도 충분」 제하 기사에서

 ㅇ 법인세율 인상 불필요한 이유로 ① 올 법인세수 15%이상 늘어 인상 없이도 충분, ② 삼성전자‧LG화학 등 해외 경쟁기업보다 높아, ③ 0.02%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의 49% 부담해 와, ④ 美‧日 등 선진국은 투자 활성화 위해 인하 추세, ⑤ 법인세 올린 OECD 6국중 3국 세수 되레 줄었다는 점을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① 최근 법인세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 수준* 등 감안시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방안 검토 필요

    * ’16년 조세부담률: 19.4%, OECD 평균: 25.1%(’14년 기준)

 ㅇ 세율인상은 세입기반 확충차원 외에도, 가계/기업소득간 격차* 해소, 소득세/법인세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 ’00∼’16년간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 증가

   ** 총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중(%) : (’08) 20.1 → (’16) 24.8총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 : (’08) 21.3 → (’16) 19.2

□ ② 기사 내용의 유효법인세율은 세법상 법인세 부담 측정지표로바람직하지 않음

 ㅇ 상기 기사 등*에서 유효 법인세율은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이 아니라 기업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 ’17.10.11(수) 문화일보, 11.15(수) 연합뉴스

  - 법인세는 기업회계상 ‘이익’이 아닌 세법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과는 차이가 있음

 ㅇ 또한, 상기 기사에서 언급한 미국과 우리나라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다른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미국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연결 재무제표와 현금흐름표상 세전이익과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

  - 우리나라 기업은 개별기업 재무제표상 세전이익과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

□ ③ 과표 2,000억 초과 129개 기업이 총부담세액의 44.5%(’16년 신고기준)를 부담하나, 이는 동 기업들에 영업실적이 편중된 것에 기인(129개 기업의 전체기업 소득금액 비중(’16년 신고) : 40.1%)

□ ④ 과표 2천억 초과 법인에 대하여 25%로 법인세율을 환원하더라도 OECD 평균(22.5%)보다는 높으나,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 평균 수준*

    * OECD 중 국민소득 2만불‧인구 2천만명 이상(10개국) : 24.6%(지방세 포함 29.1%)

 ㅇ 또한, 기업의 투자‧고용은 법인세 이외에 규제수준, 인적자본 수준, 시장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법인세 부담 증가가 투자‧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도 불분명함

□ ⑤ 법인세수는 법인세율 이외에 각국 경제여건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기사*에서 제시된 3개국(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의 경우 법인세율 인상으로 법인세수가 감소헀다고 보기는 곤란

    * ’17.10.11(수) 문화일보

 ㅇ ’05년∼’14년 법인세율을 인상한 OECD 6개국*의 법인세율 인상 前‧後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을 계산하면 이 중 4개국(포르투갈, 칠레,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이 증가

    * 포르투갈, 칠레, 프랑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ㅇ ’05∼’14년 법인세율을 유지한 OECD 6개국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 변동이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

    *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 : (’06∼’08년 평균) 3.2% → (’13∼’15년 평균)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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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문화일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