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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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 높이겠다는 아동수당...정작 필요한 저소득층에 덜 돌아가’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보건복지부)정부보도자료/보건복지부 2017. 11. 23. 11:47
[11월 20일 한국경제] ‘출산률 높이겠다는 아동수당...정작 필요한 저소득층에 덜 돌아가’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11월 20일자 한국경제 ‘출산률 높이겠다는 아동수당...정작 필요한 저소득층에 덜 돌아가’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주요내용아동수당은 출산률이 낮고 자녀 수가 적은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몫이 상대적으로 적어 ‘부자복지 논란’이 일고 있음전문가들, 출산률 제고의 취지를 살리려면 가구소득에 따른 ‘선택적 복지’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 전체 1조 5303억원, 소득상위 20% 계층에 3232억원(20.9%) 돌아가는 반면, 소득하위 20% 계층에 대한 지원은 1356억원(8.9%)에 그침양육수당과 중복되며, 현금복지만으로는 출산률 못 올리고 재원을 쏟아부어서 출산률 높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