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ebt Service Ratio)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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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금융위원회)정부보도자료/금융위원회 2017. 11. 27. 12:08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 ■ 新DTI,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 관행 정착 ■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준비된 창업 유도 1. 추진 배경 □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ㅇ 그간 체계적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자영업자(예 :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준비된 창업 유도 * 국정과제 21-1(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관리) 및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 2. 주요 추진 내용 [기본방향]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 여신심사시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반영 -(자율성 강화) 제도설계시 최소한의 규제목표와 수준만을 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