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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빠지나’등 보도 관련(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24. 22:12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빠지나’등 보도 관련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등록 활성화, 신혼희망타운 입지 등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11.24, 경향, 서울경제, 한국경제) >◈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빠지나(경향)
- 국토부는 세입자 대책에 포함 입장이나, 청와대 일각선 ‘속도조절론’ 제기
◈ 내주 발표 주거복지로드맵 뭐가 담기나, 신혼희망타운 부지·임대등록 유도책 나올 듯(서경)
- 신혼희망타운 입지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수서 역세권지구, 화성동탄2 신도시 등이 거론되고 있음
- 임대주택 등록 시 건강보험료 인하, 세제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부여하고,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임대주택 미등록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마련 중
-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향후 추진 방향과 로드맵이 담길 것
◈ 발표 연기만 수차례...‘주거복지로드맵’ 다음주 나온다(한경)
-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은 방향만 제시할 듯출처 : 국토교통부
171124(참고)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빠지나등 보도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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