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인세수 15%이상 늘어…인상 없이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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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인세수 15%이상 늘어…인상 없이도 충분」 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28. 09:01
2017. 11. 27.(월) 문화일보 「올 법인세수 15%이상 늘어…인상 없이도 충분」 제하 기사 관련 □ ‘17.11.27.(월) 문화일보는 「올 법인세수 15%이상 늘어…인상 없어도 충분」 제하 기사에서 ㅇ 법인세율 인상 불필요한 이유로 ① 올 법인세수 15%이상 늘어 인상 없이도 충분, ② 삼성전자‧LG화학 등 해외 경쟁기업보다 높아, ③ 0.02%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의 49% 부담해 와, ④ 美‧日 등 선진국은 투자 활성화 위해 인하 추세, ⑤ 법인세 올린 OECD 6국중 3국 세수 되레 줄었다는 점을 보도 □ ① 최근 법인세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 수준* 등 감안시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방안 검토 필요 * ’16년 조세부담률: 19.4%, OECD 평균: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