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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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빠지나’등 보도 관련(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24. 22:12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빠지나’등 보도 관련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등록 활성화, 신혼희망타운 입지 등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빠지나(경향) - 국토부는 세입자 대책에 포함 입장이나, 청와대 일각선 ‘속도조절론’ 제기 ◈ 내주 발표 주거복지로드맵 뭐가 담기나, 신혼희망타운 부지·임대등록 유도책 나올 듯(서경) - 신혼희망타운 입지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수서 역세권지구, 화성동탄2 신도시 등이 거론되고 있음 - 임대주택 등록 시 건강보험료 인하, 세제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부여하고, 다주택자들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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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 13만호로 확대(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14. 15:57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 13만호로 확대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연 13만호 공급하기 위하여, * ’13∼’17년 연평균 11만호 공급 ㅇ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금년(’17년) 8.4조원(본예산 기준, 추경 등 제외)보다 대폭 증액하여 10.1조원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입니다. * ’17년은 당초 12만호에서 추경을 통해 0.47만호 확대하여 12.47만호 공급 추진 중 ㅇ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구‧국민임대 신규 승인 물량 및 예산을 올해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 영구임대(신규승인) : 2천호 → 5천호, 국민임대(신규승인) : 7천호 → 1만9천호 □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