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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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4대보험 가입 안해도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할 것”」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9. 10:05
2017. 11. 8.(수) 매일경제(가판) 「김동연 “4대보험 가입 안해도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할 것”」제하 기사 관련 □ 2017. 11. 8.(수) 매일경제(가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고용한 사업장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방침을 바꾸었다고 보도함. □ 정부는 8.29일 내년 예산안 발표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ㅇ 1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로서 현재 미가입 상태에 있는 분들도 최대한 가입을 유도하여 꼭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며, ㅇ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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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의 역설, 소비 3년간 18조원 준다」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9. 10:00
2017. 11. 7.(화) 서경 1면 「최저임금 1만원의 역설, 소비 3년간 18조원 준다」제하 기사 관련 □ ‘17. 11. 7.(화) 서울경제는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를 인용하여 최저임금이 ’20년까지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소비증가율이 △0.92%까지 감소하며 3년간 소비가 18조원 감소한다고 보도함 □ 예정처 분석은 최저임금 16.4% 인상시 명목임금이 9%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결과 도출 * ‘99~’16년 기간 중 최저임금 1% 인상시 전산업 임금 0.55% 상승 □ 그러나 최저임금의 전산업 임금 영향은 최저임금에 영향받는 근로자수, 기업별 대응방식, 임금분포 등의 제반변수에 대한 가정과 추계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ㅇ 기존 연구결과*는 최저임금 10% 상승시 임금상승률 1% 내외로 추정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