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비용 세액공제의 대기업 공제율 하향 조정
-
「일몰 없는 세금 감면 年 24조 넘는다」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15. 17:20
2017. 11. 15.(수) 한국일보 「일몰 없는 세금 감면 年 24조 넘는다」제하 기사 관련 □ ‘17.11.15.(수) 한국일보는 일몰이 없는 조세지출이 연간 24조원에 이르며, 조세특례는 한번 제도가 생기면 일몰시까지 큰 변화없이 효력을 발휘하여 정부의 관리도 상대적으로 허술하다고 보도함 □ 일몰 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은 대부분 근로자‧농어민 지원*, 기부 활성화** 등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제도들임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장려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 기부금 세액공제 등 □ 정부는 일몰 기한이 없는 제도의 경우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제도 정비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ㅇ 3년 주기로 소관 부처 주관으로 자율평가를 시행하고, 감면액 증가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