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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땐 본인부담 2.3배 증가” 등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보건복지부)정부보도자료/보건복지부 2017. 11. 14. 16:19
11월 12일 연합뉴스, 세계일보, 뉴스1 등 “문재인케어 땐 본인부담 2.3배 증가” 등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보험연구원 보고서에서 2022년 총진료비 123.4조원, 본인부담금은 2.3배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음
□ 해명내용
○ 총 본인부담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합니다.
- 보장률 70% 달성 시 비급여가 감소되고, 공단부담금은 증가하나, 본인부담금은 36.6%(2015년)에서 30%(2022년)로 감소하며, 연구에서도 이 비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인용된 보험연구원 추계 자료에 따르더라도 총 진료비가 1.8배 증가하는 동안 총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감소에 따른 효과로 1.4배 증가합니다. 즉 총 본인부담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또한, 기사에서 인용한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2022년 비급여 규모를 잘못 산정하는 등 추계에 오류가 있습니다.
- 보험연구원에서 분석 시 사용한 “2022년 비급여 의료비 4.8조원”은 2015년 기준으로 보장률 70% 달성 시 축소되는 금액이므로 적용상 오류가 있습니다.
* (2015년 기준) 비급여 13.5조원 → 70% 보장률 달성 시 4.8조원 수준으로 축소
○ 2015년과 2022년의 화폐가치 및 전체 급여비 규모와 비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금액을 비교한 것은 부적절한 추계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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