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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시행시 건강보험 적립금 2026년 고갈될 수도”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보건복지부)정부보도자료/보건복지부 2017. 11. 14. 16:22
11월 8일 연합뉴스 “문재인케어 시행시 건강보험 적립금 2026년 고갈될 수도”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추계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실시되면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하고,
-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이 소진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음
□ 설명내용
○ 기사에서 인용된 예정처 분석자료는 재정절감대책 가정에 따라 두 가지 추계 결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추이와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보장성 강화가 추진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절감대책을 병행하는 경우의 두 가지 추계결과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균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시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 이를 감안한 예정처의 추계에 따르면 ’23년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적립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 보험료율 8% 상한 유지시 ’22년 누적수지 14.6조원, ’27년 4.7조원 보유
** 보험료율 8% 법정상한 개정시 ’27년 누적수지는 9.1조원 전망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실손 보험료 등을 포함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 노인의료비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 >
► 단기적으로는 우선 금년 말까지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방지를 위한 단기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
►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구조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중 중장기 개선대책 수립 예정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_연합뉴스_건강보험_적립금_기사_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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