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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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수평증축 더 넓게…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서울특별시)정부보도자료/기타 2021. 4. 2. 14:39
서울시, _저층주거지 리모델링_ 수평증축 더 넓게…건폐율, 건축선 제한 푼다.hwp 파일 다운로드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수평증축 더 넓게…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지침」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 개정‧시행 - 건폐율‧건축선 완화비율 폐지…현장 여건에 따라 최대 제한 없이 적용 가능 - 구역 지정시 중복논의 생략하는 절차 간소화로 빠른 구역지정, 구역 수 확대 - 노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해 리모델링 수요 대응,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속도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리모델링활성화구역건축법적용의완화기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법완화 #리모델링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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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분 '줍줍 청약' 3월부터 무주택자에게만..청약제도 바뀐다(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9
210122(조간)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주택기금과).pdf 파일 다운로드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하여 선택사항으로 제시 한 후 *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측면오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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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 입주 자격 '4인가구 731만원'(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8
210121(조간)통합 공공임대주택_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공공주택총괄과).pdf 파일 다운로드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임대주택건설, 이익공유 등 사회적 기여 평가 분양전환 자격 관련 관리비 고지서 등으로 거주 사실 입증 가능 20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①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마련, ②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③분양전환 관련 구체적 행정절차 마련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1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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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급 4년 9개월 앞당긴다..광역교통대책도 확정(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8
210125 (조간)3기 신도시_패스트트랙_교통대책 조기 확정 등으로 신속 공급(공공택지기획과).pdf 파일 다운로드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교통대책 조기 확정 등으로 신속 공급 보상 평균 10개월 조기 착수, 교통대책 평균 16개월 조기 확정 [ 1. 3기 신도시 추진현황 ]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하여 보상 착수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구지정∼보상착수 : (2기 신도시) 성남판교 24개월, 위례 30개월 등 평균 27개월 소요, (3기 신도시) 하남교산 14개월, 인천계양 14개월 등 평균 17개월 소요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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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7
(대책본문)210204(10시이후)공공주도3080_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보도자료)210204(10시이후)공공주도 3080_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pdf 파일 다운로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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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 최고 40층 명품 주거단지 재탄생(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7
210205(14시이후) 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공공택지개발과).pdf 파일 다운로드 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 국내 최대 쪽방촌 4.7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 - 쪽방 및 일반주택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1,250호 공급 -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주택도 1,160호 공급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쪽방주민 지원시설 및 생활 SOC도 설치 - 자활·상담 등 쪽방주민을 지원하는 복지시설 재정착 지원 - 공공체육시설, 보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서울시(권한대행 서정협),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5일(금)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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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천호 공급… "역대 최대 규모"(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6
210208(조간)21년 매입임대주택 역대 최대 4.5만호 공급(공공주택지원과).pdf 파일 다운로드 ‘21년 매입임대주택 역대 최대 4.5만호 공급 - 품질 좋은 신축주택 공급하는 신축매입약정 주택 75% 증가 - 신혼Ⅱ 4순위 신설,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상향 등 입주대상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호를 매입·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 4.5만호는 ’20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8만호(2.7만호 계획)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목표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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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ㆍ고시원 등 취약계층 거주자에 6000가구 이상 공공주택 지원(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6
210213(11시이후)쪽방_고시원 주거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주거복지정책과 등).pdf 파일 다운로드 쪽방·고시원 주거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쪽방촌 이주·안정적 정착 위해 선(先)이주 선(善)순환 추진…충분한 의견 수렴·협의 토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