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도자료
-
2021년 정부 업무보고... 文대통령, "집걱정 덜겠다"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5
210216(보도자료)2021년 정부 업무 보고_회복_포용_도약 대한민국 2021.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10216(본문)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파일 다운로드 2021년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국토교통부)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 ◈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 지방의 경쟁력 강화로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구현 ◈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등 국토교통 산업 혁신 ◈ 교통안전, 건설안전 등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ㅇ (교통편의)제천이 고향인 박씨는 최근 중앙선..
-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4
210216(11시이후)주택법시행령_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_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정책과_주택정비과).pdf 파일 다운로드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 등 -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및 검증절차 신설 등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
광명·시흥에 ‘7만 가구’ 신도시 조성...여의도 4.3배, 서울까지 20분(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4
(보도자료)210224(10시이후)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공공택지기획과).pdf 파일 다운로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첨부파일 (보도자료)210224(10시이후)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공공택지기획과).pdf 파일 다운로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호(3곳)의 입지를 우선 확정·발표한다.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광명시흥에 7만호를 공급하고, 부산대저에 1만 8천호, 광주산정에 1만 3천호 등 3곳에 10만 1천호를 공급한다. 1차로 확정된 10만호 이외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
-
정총리,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의혹 발본색원 엄명! 정부「관계기관 합동조사단」구성, 모든 의혹 철저히 조사·규명하겠습니다.(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3
210304(즉시)정 총리_3기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의혹 발본색원 엄명_정부_관계기관 합동조사단_구성_모든 의혹 철저히 조사_규명하겠습니다(합동조사.pdf 파일 다운로드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총리실 직속)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며,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
5호선 연장 하남선 3월 27일 전 구간 개통 (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2
첨부파일 210322(조간) 27일부터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전구간 개통(광역시설운영과).pdf 파일 다운로드 27일부터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전구간 개통 출처: 국토교통부 - 하남선 상일동역~하남검단산역 총 7.7km, 5개 역 완전 개통… - 하남에서 서울 잠실역까지 30분, 강남역까지 50분 내 진입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서울시 상일동역과 하남시 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연장 사업인 하남선 사업이 오는 3월 27일 완전 개통된다고 밝혔다. 하남선은 기존 지하철 5호선 종착역인 서울시 상일동역에서부터 강일역,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을 거쳐 하남시 창우동 하남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km의 노선이다. 지난 해 8월, 1단계로 상일동역–미사역..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가구…4월 5일부터 모집 시작(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1
210326(조간)청년_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호 4월5일부터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공공주택지원과).pdf 파일 다운로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호 4월 5일부터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청년 2,246호·신혼부부 4,436호 공급…5월부터 입주시작 ① (1∼2인 소득기준 상향) 입주 자격완화로 사회 초년생 주거지원 강화 - 지방거점국립대를 졸업하고 서울에 위치한 ㅇㅇ상사에 입사한 A씨. 신입사원 월급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서울의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으나, 소득기준이 상향(’20년 264만원 → ’21년 359만원)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되어 시세의 50%이하 가격으로 사회생활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②..
-
정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1
보도자료)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발표문)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안건)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pdf 파일 다운로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출처: 국토교통부 정부는 3.29일 대통령 주재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LH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신뢰 회복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방적발처벌환수」의 전 단계(4대영역)에 걸쳐 ..
-
상계·천호 등 서울 2만 가구 공공재개발 16곳 선정 (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29
첨부파일 210329(즉시)국토부_서울시_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주택정비과).pdf 파일 다운로드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신규구역 28곳 대상으로 심의...역세권 등에 2만호 공급 기대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히 추진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29일 선정·발표하였다.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 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20.9.21.~11.4)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