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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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21. 4. 2. 14:45
★201126 국세청 부과고지 관련 보도자료_v5.hwp 파일 다운로드 □ ‘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74만 4천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 2,687억원입니다. ㅇ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 7천명이며, 고지액은 1조 8,148억원입니다. (만명, 억원, %) 구분 합 계 주 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19년 59.5 33,471 52.0 12,698 8.2 12,680 1.0 8,093 ’20년 74.4 42,687 66.7 18,148 8.7 15,138 1.1 9,401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세액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및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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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45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올해 3기 신도시·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호 조기공급 첨부파일 210104(조간)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공공택지기획과).pdf 파일 다운로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하여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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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갈매, 성남복정 등 주거복지로드맵 10곳 지구계획수립 완료(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44
210106(조간)구리갈매_성남복정 등 주거복지로드맵 10곳 지구계획수립 완료(공공택지관리과).pdf 파일 다운로드 #구리갈매 , #성남복정 등 #주거복지로드맵 10곳 #지구계획수립 완료 - ‘21년 본 청약 시행, ‘22년까지 #사전청약 등 9,404호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19)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 (‘20) 성남금토, 성남복정1·2, 의왕월암 로드맵 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안정적 수급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하여 발표된 신규 택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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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확정·고시(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43
201230(석간)상생발전 위한 향후 20년간 수도권 관리방향 제시(수도권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상생발전 위한 향후 20년간 수도권 관리방향 제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확정·고시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상생발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배치를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며 수도권 내에서 다른 계획에 대한 최상위 계획 이번 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도권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립되었다. 3년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그간 지자체·기업·시민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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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42
210112(11시이후)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토지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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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월 13일부터 시행(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42
210112(조간)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_내달 13일부터 시행(부동산산업과).hwp 파일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2월 13일부터 시행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주택임대차보호법」(20.7.31)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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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공급의 활력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41
210115(7시30분이후)도심 주택공급의 활력소_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주택정비과).pdf 파일 다운로드 도심 주택공급의 활력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 국토부·서울시, 정체된 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약 4.7천호 공급 기대···해제·신규구역도 3월 말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였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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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41
210122(조간)신혼_청년_다자녀_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공공주택지원과).pdf 파일 다운로드 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 내달 1일부터 다자녀 가구 온라인 입주자 모집…신혼·청년 상시모집 -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한도 상향·온라인 접수 확대…입주자 편의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 올해부터는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