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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인근 공항 피해 없고, 포항역 폐쇄 안 해”(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15. 17:13
“포항 인근 공항 피해 없고, 포항역 폐쇄 안 해” 공항‧역 유리창 일부 파손…경부선 서행, 포항역 이용객 대피 조치 □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까지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4)으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를 긴급 파악 중에 있습니다. ㅇ 포항공항의 경우 점검결과 활주로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청사 유리창 2장이 파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 현재 16:40에 도착할 김포발 항공기의 경우 예정대로 착륙할 예정이며, 포항에서 김포로 17:25분에 출발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상황을 보고 이륙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인근의 울산, 울진공항의 경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운항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ㅇ 포항역의 경우 폐쇄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역사발권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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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사실상 봉쇄’보도 관련(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15. 17:10
‘뉴스테이, 사실상 봉쇄’보도 관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민홍철 의원 11.3일 발의법안)은 ㅇ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적 지원을 하되, 공적지원의 혜택이 민간사업자뿐 아니라 입주자에게 돌아가도록 임대료 인하, 주거지원계층 배려 등 공공성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동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사업의 경우 종전 기업형임대주택에 지원되었던 공적지원을 유지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의 일부를 공공기여하는 것과 같이 공적지원에 상응하는 공공기여 등 공공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은 ‘17년까지 한시적인 허용조치였으므로 내용변경은 없음 □ 한편, 정부는 연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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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기상전망(기상청)정부보도자료/기타 2017. 11. 15. 14:36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기상전망 - 14일 오후~수능 당일(16일) 춥고, 바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 더 낮겠음 - 14~15일 대부분 해상(동해상 16일까지)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 주의! 일 자기상전망 요약11월 14일(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오후부터 차차 추워지겠음√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0.5~2.5m), 동해 먼바다(0.5∼4m) 강한 바람, 높은 물결11월 15일(수)예비소집일√ 동쪽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서쪽지방은 구름이 많고 새벽~아침 눈 날림 또는 빗방울 곳√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 더욱 낮겠음√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대체로 강한 바람, 높은 물결(0.5~4m)11월 16일(목)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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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화 구간 경인고속道 통행료 그대로…거센 반발”(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14. 17:00
“일반도로화 구간 경인고속道 통행료 그대로…거센 반발” 인천시에 이관되는 일반도로화 구간은 계속 무료로 운영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은 ‘04년 부터 이미 통행료를 받지 않는 무료 구간이며, 인천시 이관 이후에도 무료로 운영됩니다. ㅇ 경인 고속도로와 같은 개방식 구간의 통행료는 요금소에서 가장 가까운 출구까지를 요금 산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관구간은 요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관리권 이관은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 “43% 구간 ‘일반도로화’ 경인고속道 통행료 그대로…거센 반발” - 투자비의 250% 회수했는데도 道公 구간선 여전히 요금징수 - 인천기점 ~ 서인천IC 10.45km 市, 연말부터 공사…차선 줄여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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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엇박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속도 내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 늘려 ‘빈축’」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행정안전부)정부보도자료/행정안전부 2017. 11. 14. 16:26
’17.11.2.(목)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文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엇박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속도 내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 늘려 ‘빈축’」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속도를 내는데 반해, - 비정규직인 임기제공무원 증원이 추진되면서 일자리 정책에 ‘엇박자,’ 임기제공무원 대신 일반직공무원으로 충원해야□ 설명 내용 ○ 총액인건비 재원은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절감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 한시적이고 가변적인 재원 특성상, 최초 제도 도입 시부터 임기제공무원 충원을 원칙으로 운영해 왔음 ○ 임기제공무원제도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일시적 업무 등에 대응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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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시행시 건강보험 적립금 2026년 고갈될 수도”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보건복지부)정부보도자료/보건복지부 2017. 11. 14. 16:22
11월 8일 연합뉴스 “문재인케어 시행시 건강보험 적립금 2026년 고갈될 수도”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추계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실시되면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하고, -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이 소진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음 □ 설명내용 ○ 기사에서 인용된 예정처 분석자료는 재정절감대책 가정에 따라 두 가지 추계 결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추이와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보장성 강화가 추진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절감대책을 병행하는 경우의 두 가지 추계결과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균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시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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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땐 본인부담 2.3배 증가” 등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보건복지부)정부보도자료/보건복지부 2017. 11. 14. 16:19
11월 12일 연합뉴스, 세계일보, 뉴스1 등 “문재인케어 땐 본인부담 2.3배 증가” 등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보험연구원 보고서에서 2022년 총진료비 123.4조원, 본인부담금은 2.3배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음 □ 해명내용 ○ 총 본인부담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합니다. - 보장률 70% 달성 시 비급여가 감소되고, 공단부담금은 증가하나, 본인부담금은 36.6%(2015년)에서 30%(2022년)로 감소하며, 연구에서도 이 비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인용된 보험연구원 추계 자료에 따르더라도 총 진료비가 1.8배 증가하는 동안 총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감소에 따른 효과로 1.4배 증가합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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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폐암신약 올리타정 보험적용 가능(보건복지부)정부보도자료/보건복지부 2017. 11. 14. 16:13
11월 15일부터 폐암신약 올리타정 보험적용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11.10)하여, 11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올리타정’은 지난 11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되었고, * [11.1.(수) 보도자료 배포] ‘18년 1월부터‘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