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10대기업 유효법인세율 21.8%…처음 미국 앞질러」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16. 12:07
2017. 11. 15.(수) 연합뉴스 「10대기업 유효법인세율 21.8%…처음 미국 앞질러」제하 기사 관련 □ ‘17.11.15.(수) 연합뉴스는 「10대기업 유효법인세율 21.8%…처음 미국 앞질러」 제하 기사에서 ㅇ “한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지난해 처음 미국 10대 기업을 앞질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미국 각 10대 기업(매출기준)의 현금 유효법인세율(실제 법인세 납부세액/회계상 세전 이익)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21.8%로 미국(18.3%)을 웃돌았다.”고 보도 □ 상기 기사의 유효법인세율(실제 법인세 납부세액/회계상 세전 이익)은 기업의 세법상 법인세 부담 측정지표로 바람직하지 않음 ㅇ ‘회계상 세전 이익’은 세무조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세법상 과세소득과..
-
“정부, 임대소득자 소득공제 3분의1 축소 검토”보도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16. 00:52
“정부, 임대소득자 소득공제 3분의1 축소 검토”보도 관련 □ 임대사업 등록에 대한 해당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 임대소득자 사업 미등록 땐 소득공제 3분의1 축소 검토 -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정도로 깎는 방안을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하여 발표 예정 -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유도 방안에 임대시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건강보험료 경감, 소득세․양도세 감면 확대 포함 출처 : 기획재정부
-
은행연합회 2017년 10월 기준 COFIX 공시(은행연합회)정부보도자료/기타 2017. 11. 16. 00:22
은행연합회 2017년 10월 기준 COFIX 공시 □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는 11.15일(수) 15시에 2017년 10월 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공시하였음구 분 2017년10월 기준2017년9월 기준2017년8월 기준잔액기준 COFIX1.62%1.61%1.59%신규취급액기준 COFIX1.62%1.52%1.47% □ 2017년 10월 기준 잔액기준 COFIX는 1.62%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상승했으며,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1.62%로 전월대비 0.10%포인트 상승하였음 ㅇ 잔액기준 COFIX는 과거 조달한 저금리 자금이 만기도래하고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자금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소폭 상승했으며, ㅇ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시장금리의 상승* 등으로 인해 전월에 비해 상승..
-
포항지역 지진 발생으로 2018학년도 수능시험 시행일 1주일 연기(11.23.(목))(교육부)정부보도자료/기타 2017. 11. 15. 23:59
포항지역 지진 발생으로2018학년도 수능시험 시행일 1주일 연기(11.23.(목)) ▸ 수험생 안전을 위해 총괄적인 시험장 안전점검 ▸ 대체시험장 확보 및 이동대책 마련 후 1주일 뒤 수능 실시 ▸ 수험생은 걱정하지 말고 안정적인 수능 준비에 매진 부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경북 포항의 규모 5.4 지진으로 인해 수능 응시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능이 시행될 수 있도록 2018학년도 수능 시험을 1주일 연기하여 11월 23일(목) 시행하기로 하였다.□ 포항 지역 시험장 총 14교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 포항고, 포항여고, 대동고, 유성여고 등 시험장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예비시험장(포항중앙고)에도 일부 균열이 발생하는 등 그 외 학교도 각종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 ..
-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15. 17:25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오후 1시대 35분간 모든 항공기 운항 금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11월 16일(목)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영어듣기평가를 실시하는 동안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의 항공기 소음통제를 위해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약 593,000여 명이 응시하여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항공기 소음통제는 수능 당일인 11월 16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국내 전 지역에서 35분간 실시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
-
“복지부, 야간전담 간호사에 월 20만원씩 3년 지원 추진”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보건복지부)정부보도자료/보건복지부 2017. 11. 15. 17:23
11월 15일 한국일보 “복지부, 야간전담 간호사에 월 20만원씩 3년 지원 추진”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는 야간전담 간호사 수당 등을 지원하기로 함 □ 설명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야간전담 간호사 수당 및 시간제 간호사 4대 보험료 지원은 현재 국회 논의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 해당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사항*으로, 향후 보건복지상임위, 예결위 등을 거쳐 예산 추가 반영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간호사들의 잦은 이·퇴직은 야간근무, 불규칙한 3교대 근무 등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분석됨 (평균 근무연수 5.4년, 신규간호사 이직률 33.9%) 【 국회 논의 중인 적정 간호인력 확보 관련 예산(안) 】 ○ ..
-
「일몰 없는 세금 감면 年 24조 넘는다」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15. 17:20
2017. 11. 15.(수) 한국일보 「일몰 없는 세금 감면 年 24조 넘는다」제하 기사 관련 □ ‘17.11.15.(수) 한국일보는 일몰이 없는 조세지출이 연간 24조원에 이르며, 조세특례는 한번 제도가 생기면 일몰시까지 큰 변화없이 효력을 발휘하여 정부의 관리도 상대적으로 허술하다고 보도함 □ 일몰 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은 대부분 근로자‧농어민 지원*, 기부 활성화** 등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제도들임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장려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 기부금 세액공제 등 □ 정부는 일몰 기한이 없는 제도의 경우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제도 정비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ㅇ 3년 주기로 소관 부처 주관으로 자율평가를 시행하고, 감면액 증가율이 ..
-
마을 가꾸기식 도시재생에 반발, 주민들 “전면 철거 후 재개발하라” 보도 관련(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15. 17:17
마을 가꾸기식 도시재생에 반발, 주민들 “전면 철거 후 재개발하라” 보도 관련 ☐ 주민과 지자체는 개별법에 따라 철거방식의 재개발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중물 예산이 지원되는 도시재생 뉴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ㅇ 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방식으로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부동산 가격 상승, 둥지 내몰림 현상(부정적 젠트리피케이션) 등 기존 도시 재개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ㅇ 대규모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이 아니라 주택개량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마을주차장, 커뮤니티 지원시설 등 주민 생활밀착형 기초인프라 설치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한국경제,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