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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서 과기부로 넘어간‘20조 R&D예산’」제하 기사 관련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14. 16:05
2017. 11. 10.(금) 매일경제「기재부서 과기부로 넘어간‘20조 R&D예산’」제하 기사 관련 □ 2017. 11. 10.(금) 매일경제는 「기재부서 과기부로 넘어간 ‘20조 R&D예산’」제하 기사에서 ㅇ″① 국가 R&D예산권이 내년에 기재부에서 과기부로 사실상 이전, ② 20조원대 R&D예산을 앞으로 기재부와 과기부 장관이 함께 결정, ③ 과기부가 R&D예산권을 확보″라고 보도 □ R&D사업의 지출한도 설정시 기재부장관이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 중입니다. *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 同 개정법률안은 R&D사업 지출한도 결정절차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ㅇ 현행 기재부가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 한도를 자체 결정하여 통보하고 있는데, R&D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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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 13만호로 확대(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14. 15:57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 13만호로 확대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연 13만호 공급하기 위하여, * ’13∼’17년 연평균 11만호 공급 ㅇ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금년(’17년) 8.4조원(본예산 기준, 추경 등 제외)보다 대폭 증액하여 10.1조원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입니다. * ’17년은 당초 12만호에서 추경을 통해 0.47만호 확대하여 12.47만호 공급 추진 중 ㅇ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구‧국민임대 신규 승인 물량 및 예산을 올해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 영구임대(신규승인) : 2천호 → 5천호, 국민임대(신규승인) : 7천호 → 1만9천호 □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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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기준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경제 이야기 2017. 11. 10. 13:50
11월 6일 기준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 매매가격 : 0.04% 상승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기록수도권 전주대비 0.08% 상승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4% 상승을 보이고 있음. 서울(0.17%)은 강북지역와 강남지역이 모두 전주 대비 상승함. 수도권(0.08%)과 5개 광역시(0.01%)는 전주대비 상승을 기록한 반면, 기타지방(-0.03%)은 전주대비 하락을 기록함. 전세가격 : 0.00% 보합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전주대비 보합 기록서울 전주대비 0.05% 상승기타지방 전주 대비 하락 기록 금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0.00%)은 전주대비 보합을 나타내고 있음. 서울(0.05%)은 강남지역과 강북지역 모두 전주 대비 상승함. 수도권(0.01%)은 전주대비 상승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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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시행(11.10일)에 따른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지정(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9. 11:10
개정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시행(11.10일)에 따른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개정 「주택법」 및 개정「주택법시행령」이11월10일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10일 설정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16.11.3 대책 및 `17.6.19 대책에서 부산은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으며, ㅇ 개정된 주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의민간택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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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까지 땅값 2.92% 올라, 토지 거래량은 14.5% 증가(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9. 10:16
올해 3분기까지 땅값 2.92% 올라, 토지 거래량은 14.5% 증가 - 분기별 지가변동률은 지난 2분기 대비 소폭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3분기까지(9월 누계) 전국 지가는 2.92% 상승하였으며, 분기별 지가변동률(1.06%)은 2분기(1.10%)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ㅇ 3분기 누계 지가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0.95%p 높은(1.97%→2.92%)수치이나,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변동폭(1.29%p, 0.81%→2.10%)보다 낮은 수준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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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내년 예산 배분… 혁신성장 2조 vs 소득주도성장 19조」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9. 10:10
2017. 11. 3.(금) 한국경제 14면「‘기울어진’내년 예산 배분… 혁신성장 2조 vs 소득주도성장 19조」제하 기사 관련 □ 2017.11.3.(금) 한국경제는 “기울어진 내년 예산 배분… 혁신성장 2조 vs 소득주도성장 19조” 제하 기사에서 ㅇ 국회예정처가 내년도 소득주도성장 예산은 올해보다 8조원 넘게 급증해 19조원을 넘지만 혁신성장 관련 예산은 7,000억원 정도 늘어난 2조1,000억원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 □ 소득주도․혁신성장 예산 규모는 어떤 사업을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므로 단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음 ㅇ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보도자료에서 소득주도․혁신성장 예산을 단일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음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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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4대보험 가입 안해도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할 것”」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9. 10:05
2017. 11. 8.(수) 매일경제(가판) 「김동연 “4대보험 가입 안해도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할 것”」제하 기사 관련 □ 2017. 11. 8.(수) 매일경제(가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고용한 사업장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방침을 바꾸었다고 보도함. □ 정부는 8.29일 내년 예산안 발표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ㅇ 1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로서 현재 미가입 상태에 있는 분들도 최대한 가입을 유도하여 꼭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며, ㅇ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