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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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확정·고시(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43
201230(석간)상생발전 위한 향후 20년간 수도권 관리방향 제시(수도권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상생발전 위한 향후 20년간 수도권 관리방향 제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확정·고시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상생발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배치를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며 수도권 내에서 다른 계획에 대한 최상위 계획 이번 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도권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립되었다. 3년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그간 지자체·기업·시민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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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42
210112(11시이후)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토지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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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월 13일부터 시행(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42
210112(조간)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_내달 13일부터 시행(부동산산업과).hwp 파일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2월 13일부터 시행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주택임대차보호법」(20.7.31)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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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공급의 활력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41
210115(7시30분이후)도심 주택공급의 활력소_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주택정비과).pdf 파일 다운로드 도심 주택공급의 활력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 국토부·서울시, 정체된 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약 4.7천호 공급 기대···해제·신규구역도 3월 말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였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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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41
210122(조간)신혼_청년_다자녀_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공공주택지원과).pdf 파일 다운로드 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 내달 1일부터 다자녀 가구 온라인 입주자 모집…신혼·청년 상시모집 -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한도 상향·온라인 접수 확대…입주자 편의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 올해부터는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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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분 '줍줍 청약' 3월부터 무주택자에게만..청약제도 바뀐다(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9
210122(조간)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주택기금과).pdf 파일 다운로드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하여 선택사항으로 제시 한 후 *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측면오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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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 입주 자격 '4인가구 731만원'(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8
210121(조간)통합 공공임대주택_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공공주택총괄과).pdf 파일 다운로드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임대주택건설, 이익공유 등 사회적 기여 평가 분양전환 자격 관련 관리비 고지서 등으로 거주 사실 입증 가능 20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①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마련, ②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③분양전환 관련 구체적 행정절차 마련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1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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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급 4년 9개월 앞당긴다..광역교통대책도 확정(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8
210125 (조간)3기 신도시_패스트트랙_교통대책 조기 확정 등으로 신속 공급(공공택지기획과).pdf 파일 다운로드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교통대책 조기 확정 등으로 신속 공급 보상 평균 10개월 조기 착수, 교통대책 평균 16개월 조기 확정 [ 1. 3기 신도시 추진현황 ]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하여 보상 착수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구지정∼보상착수 : (2기 신도시) 성남판교 24개월, 위례 30개월 등 평균 27개월 소요, (3기 신도시) 하남교산 14개월, 인천계양 14개월 등 평균 17개월 소요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