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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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벌써 투기장화, 땅값 들썩’보도 관련(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2. 8. 02:52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벌써 투기장화, 땅값 들썩’보도 관련 공공주택지구 예정지는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투기행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발표된 공공주택지구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주민공람일에 항공사진을 촬영하였고, 사업지구 주요 지역에 행위제한 안내 간판 설치 및 전문 경비업체를 통한 사업지구 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람일 이후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허위광고에 속아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장물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대상 등에서 제외되어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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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통합 vs 독자생존...이르면 내년 1월 윤곽”보도 관련(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2. 4. 16:11
“코레일-SR 통합 vs 독자생존...이르면 내년 1월 윤곽”보도 관련 철도공사-에스알(SR) 통합여부에 대해 내년 1월 윤곽을 발표하겠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용역이 발주된 바 없으며, 현재의 철도시스템이 합리적인지, 어떠한 시스템이 국민에게 이익이 있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 코레일-SR 통합 vs 독자생존...이르면 내년 1월 윤곽 - 국토부가 SRT 운영성과 용역을 실시하며, 내년 1월중 결과를 받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통합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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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금수저 당첨 차단한다’ 보도 관련(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2. 4. 11:44
‘신혼부부 특별공급 금수저 당첨 차단한다’ 보도 관련 현재도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을 포함한 3억 이상의 주택의 신규 분양 시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최저소득 기준 신설 등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금수저 당첨’ 차단한다 - 국토부는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 신고 의무화 추진 예정 - 최저 소득기준 신설, 재직증명서 제출 등도 검토 중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중·장년 실수요자가 먼저 혜택을 봐야한다는 정책 기조에 변함 없음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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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관련 구체적 대상지 검토된 바 없어(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2. 4. 11:42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관련 구체적 대상지 검토된 바 없어 -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복합단지로 변신’보도 관련 -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으로 아직 구체적인 대상지는 검토된 바 없습니다. 향후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등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시범사업 둥 추진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복합단지로 변신 -건립 30년 이상 단지 중 사업성 따져 선별 추진...임대와 상업·업무 기능 추가 -일반분양도 섞어 소셕믹스...수서·중계·우면·등촌 등 서울지역 단지 가능성 높아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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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34㎢, 전 국토의 0.2%(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2. 4. 11:37
'17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34㎢, 전 국토의 0.2% ‘16년 말 보유량 대비 0.3%(60만㎡) 소폭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0.3%(60만㎡) 증가한 2억 3,416만㎡(234㎢)로, 全 국토면적(100,339㎢)의 0.2%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31조8,575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6년말 대비 1.4%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 比 증가율(전체, %) : (‘12)2.6→(’13)0.5→(’14)6.0→(’15)9.6→(’16)2.3→(’17상)0.3 중국인도 ‘14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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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재원확보 관련 보도에 대한 추가 설명(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29. 13:09
「주거복지로드맵」 재원확보 관련 보도에 대한 추가 설명 주거복지로드맵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설명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기금융자 원리금 회수 등을 통해 연간 약 70조원 규모로 조성ㆍ운용되고 있습니다.* (‘16년 결산) 청약저축 19.1조원, 국민주택채권 15.9조원, 융자원리금회수 등 16.0조원 등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추가 재정소요(연간 약 4.9조원)는 올해 10월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약 42.2조원 수준에 달해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유자금 :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된 보유자산 중 예산 사업에 지출되고 남은 사업 대기성 자금으로서 외부전담운용기관(전문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 **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