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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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전국 미분양 55,707호, 전월대비 2.4% (1,287호) 증가(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28. 15:30
10월말 전국 미분양 55,707호, 전월대비 2.4% (1,287호) 증가 - 준공후 미분양(9,952호)은 전월대비 0.1% (11호)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10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4,420호)대비 2.4%(1,287호) 증가한 총 55,707호로 집계되었으며,* `17.7월 54,282호 → `17.8월 53,130호 → `17.9월 54,420호 → `17.10월 55,707호 준공후 미분양은 10월말 기준으로 전월(9,963호)대비 0.1%(11호) 감소한 총 9,952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17.7월 9,800호 → `17.8월 9,928호 → `17.9월 9,963호 → `17.10월 9,952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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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택 인․허가 4.7만호, 준공은 5.0만호(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28. 15:26
10월 주택 인․허가 4.7만호, 준공은 5.0만호 ◈ (인허가) 10월 4.7만호, 5년평균比 1.8% 증가, 전년比 9.8% 감소 ◈ (착 공) 10월 3.5만호, 5년평균比 40.7% 감소, 전년比 37.0% 감소 ◈ (분 양) 10월 2.8만호, 5년평균比 51.6% 감소, 전년比 53.8% 감소 ◈ (준 공) 10월 5.0만호, 5년평균比 25.8% 증가, 전년比 21.8% 증가 [ 1. 인허가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10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47,309호로 5년 평균(46,474호)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동월(52,438호) 대비 소폭 감소 10월 누계 인허가는 5년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15년 및 이와 유사한 ’16년 대비 낮은 수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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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강릉행 KTX 타고 평창올림픽 붐 조성해야' 보도 관련(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28. 09:05
'문재인 대통령, 강릉행 KTX 타고 평창올림픽 붐 조성해야' 보도 관련 □ ‘서울∼강릉 고속철도가 기술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도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개통식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서울~청량리~서원주~강릉 철도는 시설물검증, 영업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을 지난 10.3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시행중에 있으며, - 종합시험운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한국철도시설공단)과 보고서 검토(교통안전공단) 기간을 감안하면 12월 중순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합니다. ㅇ 정부는 종합시험운행 이후 후속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개통할 계획이지만,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은 완벽하게 보완하여 열차 안전운행이 검증된 이후 개통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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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릉 철도, 12.22(金) 개통(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27. 13:54
원주~강릉 철도, 12.22(金) 개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원주~강릉 철도와 관련하여 12.21(木) 국무총리를 모시고 개통행사를 마친 후, 12.22(金)부터 본격적인 영업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사장소) 강릉역, (시간) 미정 ** (강릉行 첫차) 청량리 發 05시 32분, (서울行 첫차) 강릉 發 05시 30분 원주~강릉 철도사업은 원주에서 강릉까지 총 120.7km 복선전철*과 6개 역사**를 건설한 사업으로, ‘12.6월 착공한 이후 총사업비 3조 7,597억원을 투입하여 5년 6개월만에 개통하게 된 것이다.* 전 구간 설계속도 250km/h ** 역사 : 만종, 횡성, 둔내, 평창, 진부(오대산), 강릉 원주~강릉 철도는 국내 최장인 대관령 터널(21.7km)를 비롯하여 전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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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뉴스테이에서 완전 철수... 내년부터 사업중단’ 보도 관련(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25. 10:00
‘LH, 뉴스테이에서 완전 철수... 내년부터 사업중단’ 보도 관련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주거지원계층 배려 등 공공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LH도 이러한 국정기조에 발맞춰 경영목표에 ‘민간임대 지원 활성화’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 LH, 뉴스테이에서 완전 철수... 내년부터 사업중단 - LH 중기 경영목표에 ‘뉴스테이 활성화 지원’ 항목 삭제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를 중단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 뉴스테이에 주었던 법인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 지원도 감소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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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빠지나’등 보도 관련(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24. 22:12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빠지나’등 보도 관련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등록 활성화, 신혼희망타운 입지 등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빠지나(경향) - 국토부는 세입자 대책에 포함 입장이나, 청와대 일각선 ‘속도조절론’ 제기 ◈ 내주 발표 주거복지로드맵 뭐가 담기나, 신혼희망타운 부지·임대등록 유도책 나올 듯(서경) - 신혼희망타운 입지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수서 역세권지구, 화성동탄2 신도시 등이 거론되고 있음 - 임대주택 등록 시 건강보험료 인하, 세제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부여하고, 다주택자들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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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구조, 약한 편 ... 도시경관상도 큰 문제’ 보도 관련(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24. 11:15
‘필로티 구조, 약한 편 ... 도시경관상도 큰 문제’ 보도 관련 우리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88년부터 도입(6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등)되었으며, 그 이후에 내진설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티 건축물도 허가당시 내진설계 대상인 경우에는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필로티 구조는 ‘05년부터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하게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항지진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취약성, 부적정 설계, 부실시공 등 필로티 건축물의 피해에 대한 근본원인을 전문가를 통해 심층 분석하고 기술연구 등을 거쳐 제도 보완대책도 강구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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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성남에 공공주택 공급...6억원 초과 임대도 세제혜택’등 보도 관련(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23. 11:43
‘군포․성남에 공공주택 공급...6억원 초과 임대도 세제혜택’등 보도 관련 □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신혼희망타운 입지 및 공급방식 등「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군포·성남에 공공주택 공급...6억원 초과 임대도 세제혜택(연합) -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줄 방침 -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에 전용 40~60㎡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를 공급하고, ‘로또 아파트’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할 방지책도 궁리 중 - 집주인 임대사업 융자형 신설, 사회적 임대 활성화,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입도 추진 ◈ ‘신혼집’ 7만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