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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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7
(대책본문)210204(10시이후)공공주도3080_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보도자료)210204(10시이후)공공주도 3080_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pdf 파일 다운로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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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 최고 40층 명품 주거단지 재탄생(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7
210205(14시이후) 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공공택지개발과).pdf 파일 다운로드 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 국내 최대 쪽방촌 4.7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 - 쪽방 및 일반주택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1,250호 공급 -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주택도 1,160호 공급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쪽방주민 지원시설 및 생활 SOC도 설치 - 자활·상담 등 쪽방주민을 지원하는 복지시설 재정착 지원 - 공공체육시설, 보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서울시(권한대행 서정협),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5일(금)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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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천호 공급… "역대 최대 규모"(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6
210208(조간)21년 매입임대주택 역대 최대 4.5만호 공급(공공주택지원과).pdf 파일 다운로드 ‘21년 매입임대주택 역대 최대 4.5만호 공급 - 품질 좋은 신축주택 공급하는 신축매입약정 주택 75% 증가 - 신혼Ⅱ 4순위 신설,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상향 등 입주대상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호를 매입·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 4.5만호는 ’20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8만호(2.7만호 계획)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목표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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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ㆍ고시원 등 취약계층 거주자에 6000가구 이상 공공주택 지원(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6
210213(11시이후)쪽방_고시원 주거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주거복지정책과 등).pdf 파일 다운로드 쪽방·고시원 주거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쪽방촌 이주·안정적 정착 위해 선(先)이주 선(善)순환 추진…충분한 의견 수렴·협의 토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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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 업무보고... 文대통령, "집걱정 덜겠다"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5
210216(보도자료)2021년 정부 업무 보고_회복_포용_도약 대한민국 2021.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10216(본문)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파일 다운로드 2021년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국토교통부)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 ◈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 지방의 경쟁력 강화로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구현 ◈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등 국토교통 산업 혁신 ◈ 교통안전, 건설안전 등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ㅇ (교통편의)제천이 고향인 박씨는 최근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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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4
210216(11시이후)주택법시행령_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_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정책과_주택정비과).pdf 파일 다운로드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 등 -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및 검증절차 신설 등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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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에 ‘7만 가구’ 신도시 조성...여의도 4.3배, 서울까지 20분(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4
(보도자료)210224(10시이후)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공공택지기획과).pdf 파일 다운로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첨부파일 (보도자료)210224(10시이후)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공공택지기획과).pdf 파일 다운로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호(3곳)의 입지를 우선 확정·발표한다.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광명시흥에 7만호를 공급하고, 부산대저에 1만 8천호, 광주산정에 1만 3천호 등 3곳에 10만 1천호를 공급한다. 1차로 확정된 10만호 이외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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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의혹 발본색원 엄명! 정부「관계기관 합동조사단」구성, 모든 의혹 철저히 조사·규명하겠습니다.(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4. 2. 14:33
210304(즉시)정 총리_3기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의혹 발본색원 엄명_정부_관계기관 합동조사단_구성_모든 의혹 철저히 조사_규명하겠습니다(합동조사.pdf 파일 다운로드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총리실 직속)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며,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